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목..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I.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II.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I. 권리구제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한다.

(1) 시 ․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