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

I. 보험자
1.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인격과 조직(사무소 등)
2/ 업무
3/ 재정운영위원회

II.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III.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

I. 보험자

1. 의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감독 및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게 되지만, 운영주체로서 보험자는 법인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동법 제12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동법 제14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인격과 조직(사무소 등)

공단은 일종의 공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동법 제14조 제2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