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구분, 국민연금보험의 연금 종류 공적연금제도의 구분, 국민..

공적연금제도의 구분, 국민연금보험의 연금 종류 1. 공적연금제도의 구분 연금체계는 단일한 연금체계와 여러 연금을 동시에 가지는 다층연금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다층체계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의 특수직역연금의 실시 이후, 1988년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순수노령연금만을 지급하지만, 특수직역연금은 노령연금, 퇴직금, 산재보상 등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퇴직 직전의 소득에 비례하는 높은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은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직역연금은 소득비례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여기에다 급여와 보험료율의 수준, 급여연동방식, 최소가입기간, 연금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