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특성(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과의 차이점, 공공..

공공부조제도의 특성(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과의 차이점, 공공부조의 장단점)
목차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I.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1. 사회보험과의 차이
2. 사회수당과의 차이
3. 보훈제도와의 차이

II. 공공부조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참고문헌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I.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공공부조 외에도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있으나, 각 제도는 수급대상의 자격, 제공 주체, 급여 내용, 재원조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 사회보험과의 차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적용범위를 보면 사회보험은 보편적인데, 공공부조는 제한된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수급권 자격은 사회보험에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한 권리, 즉 계약적 권리지만, 공공부조의 경우는 법적인 권리로서 자산조사(means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