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목적, 공공부조의 원칙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목적,..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목적, 공공부조의 원칙

목차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목적, 공공부조의 원칙

I.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II. 공공부조의 목적
1. 생존권보장의 원칙
2. 평등보장의 원칙
3.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참고문헌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목적, 공공부조의 원칙

I.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각종(비물질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구빈제도다. 따라서 공공부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한시적 빈곤가족지원프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