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칙 공공부조의 원칙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원칙과 원리가 몇..

공공부조의 원칙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원칙과 원리가 몇 가지 제시되어 왔다. 이런 원칙과 원리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제도나 법에 반영되고 있다.

I. 일반적 원칙

엿들리 등(Eardley et al., 199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의 사회부조(공공부조)와 관련된 정책 목표들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공공부조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1/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층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다른 수단이나 다른 자원을 통해 자신을 적절히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

3/ 공공부조제도는 의존심을 길러주지 말아야 하며, 공공부조제도에는 자립과 독립심을 키우는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II. 열등 처우의 원칙

영국에서 1834년에 개정된 구빈법(빈곤법)의 특징들 중에서, `열등 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