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운영(자산조사) 공공부조의 운영(자산조사) I. 일반적 운영..

공공부조의 운영(자산조사)

I. 일반적 운영

공공부조는 전국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SSA, 1999).

II. 자산조사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공공부조를 받을 부 있는 자격을 깐깐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SA & SSA, 2007 ; Alcock, 1997 ;Pieters, 2006).

1/ 공공부조제도에서 실시하는 자산조사는 모든 것을 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산조사는 주요한 직업에서 얻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2/ 자산조사에서 고려하는 소득과 재산은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인 경우가 많다.
3/ 자산조사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얻는 소득도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나 동거인이 가진 소득이나 계산도 자산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