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공공부조의 역사(공공..

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목차

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I.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II. 정주법

III. 작업장법

IV. 길버트 법

V. 스핀햄랜드 법

VI. 신빈민법

VII. 1948년 국가보조법

참고문헌
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초기의 공공부조는 국가의 구빈제도로부터 출발하였다. 1601년에 나온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빈민법이 대표적이다. 이 빈민법은 국가가 빈민구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영국의 구빈제도, 즉 빈민구제제도를 규정한 법체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빈민법으로 발전되었고 이들로부터 공공부조법인 국가부조법으로 발전되었다.

I.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