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대상과 공공부조제도의 분류 공공부조의 대상과 공공부조제도의 분..

공공부조의 대상과 공공부조제도의 분류 I. 공공부조의 대상 말할 것도 없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빈곤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개인이나 가족이 가진 자원을 정해진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한다. 이때, 생존적 욕구에 근거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는 조사를 자산조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즉, 공공부조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상황과 기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이렇게 자산조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한다(Pieters, 2006 ; Alcock, 1997 ; ISSA & SSA, 2007). 그리고 공공부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적이나 시민권에 추가해서 그 국가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공공부조 신청자는 공공부조제도를 관리하는 지방정부에게 자신의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