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선과제(공공부조제도의 해결과제) 공공부조의 개선과제(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선과제(공공부조제도의 해결과제)
목차

공공부조의 개선과제(공공부조제도의 해결과제)

I. 빈곤의 함정

II. 급여의 수준

III. 수급자의 정서적 문제

참고문헌
공공부조의 개선과제(공공부조제도의 해결과제)

I. 빈곤의 함정

공공부조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빈곤의 함정(빈곤의 덫 : poverty trap)이다. 공공부조 프로그램 때문에 빈곤층은 빈곤의 함정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사실, 빈곤의 함정은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급여에 널리 퍼져 있다(Timms, 1982).
빈곤의 함정은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 소득이 약간만 증가하여도 공공부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일자리에서 아주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