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개념 I. 공공부조와 유사한 개념들 공공부..

공공부조의 개념

I. 공공부조와 유사한 개념들

공공부조는 사회부조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국민부조, 노령부조, 실업부조, 사회연금, 기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공공부조를 ‘복지(Welfare)`라고도 부른다.

II. 공공부조의 개념

일부 기관과 학자가 공공부조에 대해 정의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전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행한 사전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자신을 부양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사회부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사회분조는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 자원조사를 거쳐 제공되는 일단의 급여와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