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요한 틀이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나고, 또한 급여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 사회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에서는 급여의 양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양은 제시된 욕구의 정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욕구를 보여주어야 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산조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즉,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급여에 대해 주관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급여가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