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근로연계복지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근로연계복..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근로연계복지 I.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빈곤의 함정` 혹은 가난의 덫(povery trap)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감이 생겨난다. 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 유인(work incentive)을 저하시킨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빈곤함 정의 관념을 가장 강조한 것이 아마도 대처 정부의 사회보장개혁의 내용일 것이다. 대처정부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빈곤함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은 조금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세금 부담이 많아지거나 혹은 공공부조 급여를 못 받게 되어 실질소득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에 빈곤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