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근로연계복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시..

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근로연계복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목차

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

I. 근로연계복지
1. 자활소득의 보전
2. 각종 감면 및 부가급여로 인한 의존성의 문제
3. 노동통제의 문제
4. 신빈곤의 등장

II.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III.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참고문헌
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

I. 근로연계복지(Workfare)

1) 자활소득의 보전

공공부조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일반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저해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와 빈곤계층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보다 높은 소득을 얻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자립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