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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의료보호제도

목차

의료보호제도
I. 의료보호의 의의

II. 의료보호대상자

III. 시행기관
1. 의료보호심의위원회
2. 보호기관
3. 진료기관

IV. 보호내용 및 보호기간

V. 보호기금 및 보호비용

참고문헌
의료보호제도

I. 의료보호의 의의

1978년에 제정되고 1991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에 일부 개정된 의료보호법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상의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방법 및 관련재정 등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 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