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사회보장의 성립요소(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의 실현)..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사회보장의 성립요소(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의 실현) 사회보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I. 완전고용 완전고용(employment)이란 실질임금 하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 실업 이외의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 상태를 말한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보건 및 재활서비스, 고용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Beveridge, 1958 : 154-164). 또한 그는 완전고용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베버리지가 활동하던 당시 영국 사회는 실업의 극단적 증가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실업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민경제에서 실업자가 백만 명이나 되었던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