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분할연금의 의의, 수급요건, 노령연금과의 관계 [분할연금] ..

[분할연금] 분할연금의 의의, 수급요건, 노령연금과의 관계

목차

분할연금

I. 의의

II. 수급요건

III. 급여수준

IV. 노령연금과의 관계

참고문헌
분할연금

I. 의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권리보호, 특히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8년 12월 법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또 분할연금의 근거는 가입자의 연금소득 형성에 주부인 배우자의 공동기여를 인정한 점이다.
그리고 개정법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였다(동맹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65조 제4항, 부칙 제37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