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목차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I.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1/ 보험료의 원천공제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2.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II. 고용보험기금

III. 국고의 부담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참고문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I. 보험료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1.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