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 입장(반대)!!!!!

무상보육의 취지는 서민들의, 자녀에 대한 양녀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나아가 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 시행되는 무상보육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직접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성을 못 느껴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이, 공짜로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신만 안하면 손해 본다는 기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필요 없는 보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예산의 부족을 들어 0-2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면 중단한 것을 봐도 얼마나 무분별하게 부모들이 필요 없는 보육을 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가뜩이나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지원 예산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