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D형)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1.서론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집단 반발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증세는 없다는 과거의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비록 증세를 통한 세금이 정부지출을 통해 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지라도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몇 만원, 몇 십만 원의 돈은 아까워하지만, 한 해 수백조의 돈이 정부의 일 년 예산으로 사용되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점이다. 2013년 예산이 340조5000억 원인지 아는 국민은 몇 사람 될까? 자신이 내는 돈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 … 중 략 … ≫

2.본론

　1)조세의 개념

조세(租稅)란 국가의 일반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과세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혜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