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4D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 2xxx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취한 원전정책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원전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1.서론

원자력 발전은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원자력 발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점으로 인해 20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갈등 요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환경단체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원전 및 원전 폐기물 시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등 이해당사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첨예하게 주장하며 다양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안면도, 굴업도, 부안 핵 폐기장, 그리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한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xxx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한 번의 우연한 사고가 인간과 자연에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