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독후감 감상문 서평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회에 대한 파급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우위에서 사법부, 특히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됨을 최근 들어 자주 보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이전 논쟁이나 2015년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였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법원이나 헌재가 내린 판결은 단순히 수많은 판결들 중의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행정부의 정책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들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판례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볼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신이 판사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나름의 판결을 내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