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 보건경제학4공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 론
문재인 대통령이 20xxx년 8월 9일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해결,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상당수 서민들은 의료비 감소로 가계 부담을 덜게 되지만, 반면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에 따른 재원 확보와 재정 부담의 문제라는 숙제를 안긴다. 개인의 건강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하 본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 본다.

Ⅱ. 본 론
1.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회원국 평균(19.6%)보다 두 배가 많고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