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관점에서)테러리스트의 가족을 고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공리주의 관점에서)테러리스트의 가족을 고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Ⅰ. 서 론

고문의 정당성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미국의 쿠바 관타나모 만 수용소에서 테러혐의자에게 가하진 고문이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 중에 생포한 피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관타나모 수용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반인권적 고문 행위를 저질렀다. 국내외의 비난으로 2009년 1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만 수용소를 1년 이내로 폐쇄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로 아직까지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의 법이 미치지 않은 채 인권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문만 해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 가족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문을 해도 되느냐는 것은 쉽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럼에도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명분하에 현실 속에서 앞으로도 고문을 시도하고 싶은 유혹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