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법4)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실제사업자 신의성실원칙 관할세무서장조치!!

Ⅰ. 서 론

국가 운영의 재원은 세금이다. 헌법 제38조에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에게 납세를 강제할 권한이 국가에 주어졌다. 그러나 납세를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는 일부 사람들은 각종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합법적인 세금까지 회피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명의 대여 혹은 차명 소유는 그러한 시도들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우리 세법에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1974년 국세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전후 사정과 사건의 맥락을 파악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다. 특히나 갈수록 법의 허점을 피해가는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때로는 법원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판결로 보이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실질과세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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