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대책의 개선방향

4. 저출산 문제, 법과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점

1) 저출산 정책, 출산보다 양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에 온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자녀 한 명이 태어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결혼자금 미포함)부모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런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이 43%에 달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조사한”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인 2.5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1.24명으로 186개국 중 184위이다. 세계 꼴찌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76.4세, 여성이 82.9세로 세계 평균수명인 남성 66.1세와 여성 70.5세보다 길어졌고, 선진국의 74.2세와 80.9세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저 출산은 너무 빠르게 진전되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다.저 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 인구부양능력 감소, 내수 위축, 경제활력의 저하 등 유무형의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단하다. 출산 이후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