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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I. 서 론
Ⅱ. 본 론
1. 국제통상갈등사례(한미FTA)
2. 한미FTA 운영현황
3. 글로벌 거버넌스
4. 로컬 거버넌스
5. 대응방향과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한국과 미국은 2007년 4월 2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였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경제 협정으로 가장 완화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한 내에 철폐(원칙상 10년)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국내 정치에서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FTA 협상은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업, 의약품, 서비스업 등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