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주요내용및제정배경김영란김영란법김영란법부정청탁 행정학과 3학년 한..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제정 취지

3. 김영란법 주요내용

4. 김영란법 추진과정 및 검토안 비교

5. 부정청탁 정의 및 유형

6. 법안의 문제점

7. 법률 제정의 성과

8. 참고자료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1.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영란법은 재조명되었으며, 관료의 무능, 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