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위원회제도(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목차

위원회제도

I. 자문위원회

II. 행정위원회

III. 독립규제위원회

참고문헌
위원회제도

위원회제도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즉 위원회란 행정결정을 1인이 하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1인에게 있는 단독제를 1인 지배형(monocracy)이라 하고,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제를 다수지배형(polycracy)이라고 하는데, 이 다수지배형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유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I.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adviso board, advisory committee)는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막료기관의 성격을 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