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대응전략

지적재산권의 대응전략 I. 기업전략으로서 독창적 기술 창조 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기업으로서도 자기만의 독창적 기술을 창조해내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지적재산권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밝은 기술에 집착하고 외국라이선스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기업에는 더 이상 밝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들다. 앞으로 특허등록을 한 첨단기술을 가진 미국 등의 선진국 기업이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에 기술수출을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은 국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기술보호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한국 기업에 강력히 요구되는 것은 기업 내에서 독창적인 기술을 생산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II. 독창성을 존중하는 기업풍토의 양성 효과적인 방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경영 중추에 특허를 근간으로 하는 지적소유권 전문가를 두는 일이다. 먼저 부사장급에 전문가를 배치한다. 해방 후 50여 년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