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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시대,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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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제6공화국시대,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 1. 제6공화국시대
- 1983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하였다. 1987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고 마침내 6. 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1988. 2. 25~1993. 2. 24)은 제5공화국이 약속한 사회보험제도를 거의 대부분 시행하였다. 국민연금(1988),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1989), 최저임금제도(1988) 등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제 ․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은 모자보건법 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
- 정(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1991),
- 청소년기본법(
본문/내용
제6공화국시대,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6공화국시대
1983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하였다. 1987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고 마침내 6. 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1988. 2. 25~1993. 2. 24)은 제5공화국이 약속한 사회보험제도를 거의 대부분 시행하였다. 국민연금(1988),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1989), 최저임금제도(1988) 등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제 ․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은 모자보건법 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
정(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1991),
청소년기본법(
1. 제6공화국시대
1983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하였다. 1987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고 마침내 6. 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1988. 2. 25~1993. 2. 24)은 제5공화국이 약속한 사회보험제도를 거의 대부분 시행하였다. 국민연금(1988),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1989), 최저임금제도(1988) 등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제 ․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은 모자보건법 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
정(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1991),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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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9-09-05 FileNo : 1918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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