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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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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개선과제 첫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자원봉사 인프라의 구축 등 한국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법 적용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에서는 민간센터의 육성 및 지원강화,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역할 및 지원 확대, 시 ․ 도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설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미비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정부부처 및 민간의 협력을 위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 폐지와 더불어 본 기능을 하지 못하여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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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9-09-05
FileNo : 191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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