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정책

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식민정책으로 우리민족에게 일본인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는 시혜성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내무국 사회과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와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으나 구호시책은 극히 부진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민간사회사업단체로서는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연구회로 조직되었는데, 1929년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 확대하고 각도에 지도부를 두고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일본은 1929년 구호법을 제정하여 자국에서 1932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12년이 경과한 1944년 3월 1일에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기 위해서이다. 조선구호령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