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I.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예산집행은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계획과 집행 사이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변할 수 있고, 자감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 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다. 예산배정은 공사 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1월 말까지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