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형식(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임시예산과 잠정예산, 가예산)

예산의 형식(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임시예산과 잠정예산, 가예산)
목차

예산의 형식

I. 본예산

II. 수정예산

III. 추가경정예산

IV. 준예산

V. 임시예산과 잠정예산

VI. 가예산

참고문헌
예산의 형식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예산이 국회의 의결 형식으로 성립하나,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의결 형식이나 법률 형식 모두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본예산

당초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 ․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