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빈민법의 등장배경 및 변화과정)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빈민법의 등장배경 및 변화과정) 고대에서 중세까지 구빈제도는 원칙적으로 상부상조의 비공식적 제도에 의한 구빈제도가 이루어졌고 국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심을 가졌다. 비공식적 제도의 주체는 대체로 가록과 친지 그리고 지역공통체이며, 특히 중세에 이르러서는 봉건영주와 교회의 교구 및 수도원을 중심으로 구빈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절대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봉건영주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왔던 구빈제도는 와해되었다. 특히, 15-17세기 영국의 절대왕정시대는 면직물 공업을 위한 양모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의 엔클로저(enclosure)!) 운동이 시작되어 많은 농민은 토지로부터 쫓겨나 빈민으로 전락하여 부랑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이 해산되면서 교회를 통해 구제를 받아오던 빈민들도 부랑인으로 길거리에 내몰렸다. 이 시기에 자선대상이었던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