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복지국가 운영에 어떤 점에서 위협요인이 되었는가

세계화가 복지국가 운영에 어떤 점에서 위협요인이 되었는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비판과 위기론보다 복지국가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현재 세계라는 담론으로 특징 지워지는 자본간 경쟁의 심화 등은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성과로 꼽히고 있는 복지국가는 현재 세계화의 물건 속에서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논자들이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인으로 세계화를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재화시장의 급속한 국제화는 자본과 화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일국 정부의 경제적 결정권을 점점 축소시켜 일국적 차원에서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Altvater & Mahnkopf, 1996).
따라서 긴축정책과 생산비용을 낮추려는 국가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복지국가적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여지는 과거보다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