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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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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성과주적 예산은 기능주의예산 또는 프로그램 예산으로서 예산을 사업별 ․ 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되,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의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갖는다. 또한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시도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성과주의 예산의 기원은 1913년 뉴욕 시 리치먼드 구에서 원가 예산제(cost data budget)를 시도하여 구의 예산을 먼저 업무기능별로 분류하고 업무의 원가를 계산해 예산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34년에 연방정부의 농무부에서, 1946년 해군부에서 부분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본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은 제1차 후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도입이 이루어졌다. 1950년 연방의회가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성과주의 예산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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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9-09-05
FileNo : 19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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