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예산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1990년대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며, 이때의 책임성 확보는 성과평가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했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을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미국관리예산처(OMB)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성과목적과 성과의 목적 수준을 달성하는데 드는 원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예산제도라고 하였다(OMB, 2006). Joyce(1999: 598)는 정부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결과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예산제라고 하였다. 즉,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의 모든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