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출현(등장배경)과 발달

사회복지정책의 출현(등장배경)과 발달 헝가리 과학아카데미의 퍼지(Ferge)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세 단계(아래의 표 참고)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빈민법 시대는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부랑자와 빈민이고, 정책의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영주였으며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survival)에 국한하였다. 정책수단은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해당된다. 빈민법은 생재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하고 할 수 있다. 빈민법에 의한 구제의 급여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 무관하며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부랑자와 빈민의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거의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표` 사회복지정책의 3단계 둘째, 사회보험시대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가 사회입법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