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의 근거법(헌법, 법률 및 기타관련규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의 근거법(헌법, 법률 및 기타관련규정)

목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의 근거법

I. 헌법

II.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
1. 헌법
2. 법률
3. 관계 법률

참고문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의 근거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거법은 사회복지행정의 실시에 있어서 책임주체와 조직구조의 형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책임과 역할분담 및 공 ․ 사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관계와 특징에 대한 법적 근거 내지는 법적 규정을 의미한다. 근거법으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지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앙정부의 훈련, 지시 등이 있다.

I. 헌법

헌법은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법 중 최상위의 법으로서 법체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모든 하위 법률을 지도 ․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전문, 제10조, 제31조부터 제36조에 이르는 조항들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