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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목차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1. 자산조사의 기준
2. 지위적 기준
3. 보상적 기준
4. 진단적 기준
참고문헌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이란 `누가` 서비스의 수급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에서 의도한 욕구에 부합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의 조작적인 기준들이 동원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생활능력의 기준, 인구사회학적인 지위기준, 보상차원의 기준, 진단적인 기준 등을 사용하고 있다.
(1) 자산조사의 기준
자산조사(means-test)의 기준은 공적부조 서비스와 같은 선별적인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근거로 하며,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이나 중간 값에 대비하여 일정한 위치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선별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등과 같은 프로그램 서 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