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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서 급여속성 측면과 전달체계 측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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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서 급여속성 측면과 전달체계 측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어떠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다양하나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전달되는 급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측면이고, 둘째는 전달체계의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 급여속성의 측면 급여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이 강한 급여는 민간부문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속성이 있는 급여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면 급여의 형태, 질 등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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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9-09-05
FileNo : 1918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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