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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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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중에 하나는 복지제도들의 운영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들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지만, 한편으로 적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사적 기관이 주도하기도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운영주체들이 달라지는 것일까 그 주요 이유로는 우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 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의 목적과 특성이 무엇인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등은 어느 정도 분배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갖춘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사회보험제도들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 위탁한다면, 민간조직들은 공권력 동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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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9-09-05
FileNo : 191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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