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라운드(DR)와 부패라운드

디자인라운드(DR)와 부패라운드 1. 디자인라운드 선진국들은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EU는 1996년도에 서유럽국가 공동의 의장청을 설립하고 통일의장법 및 세계상표조약 등과 같은 관련법규도 정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디자인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내세우는 디자인라운드(Design Round)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상품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을 새로운 무역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지금까지 `특허권적 접근`과 `저작권적 접근`의 두 가지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E`가 통일의장법을 제정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디자인적 접근방식`은 양자의 장점을 절충한 것이다. 여기서 특허권 보호방식이란 디자인을 의장권 등으로 등록시켜 출원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화된 방식이다. 또한 저작권적 보호방식이란 디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