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직접적 소득보장, 간적접 소득보장)

노인소득보장(직접적 소득보장, 간적접 소득보장)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소득보장에는 연금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이 있으며 간접적 소득보장에는 경로우대, 고용촉진, 각종 세제혜택 등이 있다.

I. 직접적 소득보장

연금보험은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에 따라서 행해지는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노인복지법의 게정에서 노령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1997년 개정에는 무갹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제도는 폐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되어 있다.

II. 간접적 소득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