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진출과 조세문제(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해외진출형태의 선정)

기업의 해외진출과 조세문제(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해외진출형태의 선정)
I. 해외진출형태의 선정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형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조세문제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유리한 점을 보면, 첫째, 해외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본사의 이익에서 차감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본국의 세법상 해외사업에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지점의 이익은 본국 송금 시 대부분 과세되지 않으나 현지법인이 이익송금시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이며, 넷째, 현지진출시 설립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세무신고, 회계감사 등 요구사항이 간편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현지법인형태로 진출시 유리한 점으로는 첫째, 현지세법상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만 유한책임을 지며, 셋째,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