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과 관할권 문제

글로벌기업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과 관할권 문제 I. 거래분쟁에서 법적 대응의 필요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로 상호간에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면서 해결하는 타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거래의 실무와 관습에 정통한 제3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가 있고, 재판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관해서 법적 판단을 받는 대결적인 재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상사거래에는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국내 상사거래분쟁은 통상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만 글로벌상사거래에서는 어느 형태이든 법적 수단에 호소하여 분쟁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거래에서 기업은 분쟁예방법무와 함께 분쟁처리의 법무태세를 준비 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은 국내거래 감각으로 거래관계의 유지를 너무 중시하는 나머지 법적인 분쟁해결을 기피하고, `선의`, 성실`이라는 정실에 의한 애매한 해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