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1997년 말 IMF체제하에서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적 경제위기의 발생과 함께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파생시켰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제일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발생으로 사회 ․ 경제적 위기와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대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확충 등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생산적 복지제도`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국정지표로 내놓음으로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생산적 복지의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 ․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생산적 복지정책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