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전달체계

국민연금법의 전달체계 국민연금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집중관리방식에 따른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단,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이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내 연금정책관이 있고 그 연금정책관산하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가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정책과는 연금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재정과는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24조). 국민연금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이력의 관리, 연금보험료의 징수, 연